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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도입근거(근로기준법 제 34조)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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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의 요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1조)
- 퇴직하는 근로자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 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예상액을 피보험사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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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의 경감근거(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 34조 4항에 정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경우 그 경감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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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인정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① 법인이 그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느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97.12.31 신설)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 종업원퇴직신탁 및 퇴직보험 등(이하"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97.12.31
개정)
※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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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②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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