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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근속년수가 짧아지고 (‘03.8월 기분 5.8
년),연봉제 .중간정산제 등이 확산되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급속
하게 진행되고 잇고,핵가족화.개인주의화 등으로 인하여 노후는 근로
자 스스로 준비해야하는 상황임
또한,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따라서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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