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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 퇴직연금에 가이바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
를 의미함
이때,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희한 근로자를 말함
근로자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할 것임
한편 임원은 의무적인 퇴직연금 적용대상은 아니나,사업장별로 자율
적으로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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