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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의 실시가 더 적합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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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액이 불안정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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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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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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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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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있다면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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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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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서 근로자간의 차등설정이 금지되어 있는데,근로자별로 적용되는 퇴직급여 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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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규약을 작성해야 한다는데 규역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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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신고” 사후적으로 퇴직연금규약을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는 것이나,지방노동관서는 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이 법정규약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됨.따라서 신고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리 의사표시가 있어야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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